미 국무부, 트럼프 2기 출범 후 비자 17만5천 건 이상 취소

09/14/26

범죄 혐의·비자 조건 위반·국가안보 위협 등이 주요 사유…인권단체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지적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 이후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17만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연루,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사기,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취소 대상의 상당수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사법기관과 접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난폭운전과 성범죄, 아동학대, 금융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국무부가 공개한 일부 사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다.

국무부는 또한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른바 ‘원정출산’과 관련해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이 1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비자 발급과 의료보험 사기 등에 연루된 사례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비자 취소 또는 추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국무부는 비자가 외국인의 권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부여하는 입국 허가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발급된 비자의 유효성을 지속해서 심사하는 국무부의 ‘상시 검증’ 정책에 따른 것이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지만, 비자 취소가 곧바로 추방이나 체류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체류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이민법상 절차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민·인권단체들은 일부 비자 취소가 정치적 발언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근거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판단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부가 발표한 17만5천 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비자 취소 규모다. 이는 별도로 검토 중인 관광·상용 비자 대규모 취소 계획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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