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개인제재 7일 연장…6개월 갱신 놓고 회원국 이견
09/16/26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에 적용해 온 제재를 7일간 임시 연장했다. 기존 조치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회원국들이 6개월 연장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적용 시한이 22일까지 늦춰졌다.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을 포함한 이 제재는 약 3천 명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지 여부다. 일부 회원국이 그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EU의 이 같은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갱신 시점마다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명단 조정을 둘러싼 협상이 반복돼 왔다.
EU는 러시아의 에너지와 금융 등을 겨냥한 부문별 제재와 개인 제재를 별도로 운영한다. 부문별 조치는 지난 6월 갱신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반복되는 협상 부담을 줄였지만 개인 제재는 여전히 정기적인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 연장은 제재 체계가 즉시 중단되는 상황은 막았지만 회원국 사이의 정치적 이해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2일까지 합의가 이뤄지려면 제재 명단을 둘러싼 절충이 필요하며,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대상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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