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상자산 규제법안 좌초…찬성 50표로 60표 문턱 못 넘어
09/17/26미국 상원이 포괄적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15일 절차표결은 찬성 50표, 반대 49표였지만 상원에서 대부분의 법안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10표가 모자랐다. 디지털자산 업계가 수개월간 요구한 연방 규제체계 마련도 다시 늦어지게 됐다.
공화당 소속 제리 모런, 랜드 폴, 조시 홀리, 톰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틸리스 의원은 추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상 찬성에서 반대로 표를 바꿨다. 공화당은 은행권과 일부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주말에 공개했지만 지지를 넓히지 못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중 어느 범주로 다룰지, 거래소와 중개업체에 어떤 감독기관이 관할권을 가질지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권은 예금과 유사한 수익상품이 규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반대 의원들은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달 워싱턴을 떠날 예정이어서 단기간 재표결 가능성은 낮아졌다.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업체들은 주별 규정과 기존 증권법 해석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선거 뒤 새 회기에 다시 추진할 수 있지만 의석 구성이 바뀌면 협상안도 처음부터 손질해야 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제리 모런, 랜드 폴, 조시 홀리, 톰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틸리스 의원은 추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상 찬성에서 반대로 표를 바꿨다. 공화당은 은행권과 일부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주말에 공개했지만 지지를 넓히지 못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중 어느 범주로 다룰지, 거래소와 중개업체에 어떤 감독기관이 관할권을 가질지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권은 예금과 유사한 수익상품이 규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반대 의원들은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달 워싱턴을 떠날 예정이어서 단기간 재표결 가능성은 낮아졌다.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업체들은 주별 규정과 기존 증권법 해석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선거 뒤 새 회기에 다시 추진할 수 있지만 의석 구성이 바뀌면 협상안도 처음부터 손질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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