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재 완화와 북핵 동결 교환”…단계적 접근 제시
09/24/26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만 요구해서는 교착을 풀기 어렵다며 동결, 감축, 최종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순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추가 핵무기 생산을 멈추는 것 자체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결이 이뤄지면 상호 양보와 보상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후 보유량 감축을 설득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국 측 평가는 북한이 매년 핵무기 10~20개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진전을 먼저 멈춘 뒤 중기 감축과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세우는 일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실행에는 양측의 검증 방식과 제재 완화 범위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공식 대화 채널도 끊긴 상태다. 동결 대상을 핵물질 생산, 탄두, 장거리미사일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할지부터 합의해야 제안이 협상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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