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제조기술 12종 수출통제 추진
10/20/26중국이 태양광 장비 제조에 쓰이는 12개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 상무부는 태양광 기술이 우주항공과 국방 등 민감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어 해외 이전을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개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통제 대상에는 일부 초박형 웨이퍼와 페로브스카이트·탠덤 태양전지, 유동층 방식의 폴리실리콘 대량생산 기술이 포함됐다.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탠덤 전지는 더 넓은 태양광 파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중국은 TOPCon과 HJT, XBC 같은 첨단 태양전지 제조기술의 수출도 제한하되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관련 기업은 통제 목록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해외 기술이전을 등록해야 한다. 허가 기준과 적용 대상 국가는 최종안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웨이퍼와 셀, 모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비나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공정의 이전을 관리하면 미국과 인도 등이 추진하는 현지 생산 확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용이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폴리실리콘 공정의 해외 확산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제의 영향은 허가가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적인 기술협력은 허용하겠다는 설명과 산업우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동시에 제시됐다. 해외 제조사는 공정 라이선스와 장비 유지보수, 기술인력 이동까지 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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