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우편투표 제한 제동…트럼프는 보수 대법관 공개 비판
09/17/26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절차를 제한하려던 연방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정공사가 마련한 새 규정을 선거 전에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은 긴급사건에서 흔히 사용하는 서명 없는 짧은 형식으로 내려졌다.
문제가 된 규정은 각 주가 우편투표 신청자 명단을 우정공사에 제공하고 승인된 봉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편물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선거는 헌법상 주와 지방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뒤 대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포함한 법원을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첫 임기 동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을 지명해 현재의 보수 우위 구성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 당국은 우편투표 규정이 일단 유지되면서 즉각적인 혼선은 줄었지만, 유권자 명부와 투표장 접근권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뿐 아니라 연방권력과 주의 선거관리 권한을 가르는 법적 기준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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