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바이마르식 분열 경고…극단주의·허위정보 지목
10/05/26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통일 기념일 연설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분열을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동부 지역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이 최다 득표를 기록하고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승리한 뒤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극단주의 세력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고 민주적 논쟁을 적대 행위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발 공작과 국내 극단주의자, 온라인 조작 세력이 허위정보 확산에 관여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독일에서는 경기 둔화와 생활비 부담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연정은 동부 선거에서 부진했고, 체제에 대한 불신을 흡수한 비주류 정당의 세력이 커졌다. 슈타인마이어는 정부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은 제한적이지만 헌정 질서와 사회 통합에 관한 도덕적 권위를 지닌다. 이번 연설은 선거 결과만을 비판하기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통 사실과 절차가 약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남은 과제는 주류 정당이 극단주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경제와 지역 격차에 답하는 일이다. 허위정보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피하려면 투명한 검증과 플랫폼 책임, 시민교육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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