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엄격한 중립안 70.15%로 부결…나토 협력 여지 유지
09/29/26스위스 유권자들이 경제제재 참여와 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을 제한하려던 ‘중립 이니셔티브’를 부결했다. 잠정 공식 최종 집계에서 반대는 70.15%, 찬성은 29.85%였고 모든 칸톤에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 투표율은 47.06%로 집계됐다.
제안은 스위스의 중립이 영구적이고 무장된 원칙임을 헌법에 더 명확히 적고, 군사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방위동맹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었다. 유엔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교전국에 대한 제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발의에 앞장선 우파 스위스국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스가 유럽연합 제재를 받아들인 것이 전통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다수 정당은 이 안이 외교적 선택지를 지나치게 좁히고 유럽 안보 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결과가 중립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현행 운용 방식에 대한 지지라고 설명했다. 부결로 정부는 사안별로 경제제재 참여를 결정하고,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나토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유지하게 됐다.
표결은 ‘고립’과 ‘중립’이 같은 뜻이 아니라는 유권자 판단을 드러냈다. 다만 스위스국민당이 향후 더 강한 제재가 도입되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러시아 전쟁과 유럽 방위협력을 둘러싼 중립 논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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