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주 선거 좌파당 25.3%로 승리…주택 국유화가 연정 쟁점

독일 좌파당이 베를린 주 선거에서 25.3%를 득표해 기독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튀르키예 난민 가정 출신인 엘리프 에랄프 후보는 시장에 취임하면 대형 민간 주택회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약 22만채의 공공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베를린에서는 임대료 급등과 주택 부족이 가장 큰 선거 의제로 떠올랐다. 2021년 주민투표에서도 대형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바꾸자는 안이 통과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행되지 않았다. 추정 보상비가 약 200억유로에 달해 재정 부담과 재산권 논쟁이 계속됐다. 기민당은 19%, AfD는 16%대, 사민당은 12.1%를 기록했다. 좌파당이 시장직을 확보하려면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녹색당은 좌파당 일부 인사의 반유대주의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협력의 전제라고 밝혀 정책 합의 외의 조건도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선거 승리가 곧바로 주택 국유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상 기준과 재원, 연방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결해야 하며 최근 조사에서 국유화 지지는 37%에 머물렀다. 새 시정부의 형태와 무관하게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료 안정책을 어떤 조합으로 실행할지가 베를린 정치의 첫 시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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