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에 첫 ‘준회원국’ 구상 제안…법적 지위는 미정
09/18/26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캐나다를 EU의 첫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구상을 제안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더 강하고 야심 찬 동맹을 환영했지만 준회원국 가입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
제안은 방위, 인공지능, 기후 대응, 북극 정책, 핵심광물과 청정기술 분야에서 양측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통상·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과 캐나다가 협력 상대를 넓히려는 흐름도 반영됐다.
그러나 EU 조약에는 준회원국이라는 지위가 정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27개 회원국이 권한과 의무, 의사결정 참여 범위에 합의해야 한다. 집행위원장 한 사람의 제안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
캐나다가 EU 규정을 따르면서도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면 실익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방위산업, 에너지, 원자재 조달에서 선택적 참여가 허용되면 기존 유럽경제지역과 다른 유연한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준회원국은 완성된 제도보다 정치적 방향을 보여주는 표현에 가깝다. 양측이 협상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제안의 현실성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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