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러시아 제재·관세법안 통과…에너지 수입국도 압박
09/18/26미국 하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제재·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지난달 86대 11로 승인한 법안이어서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 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은 러시아의 에너지·방위산업과 기존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줄이지 않는 주요 수입국에는 미국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에너지의 대형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가 직접적인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주요 구매국으로 좁히고 관세 상한을 두는 한편,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초당적 지지에도 반대 의견은 남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행정부에 지나치게 넓은 관세 재량을 주면서 동맹국과 미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 면제 절차가 압박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이 실제로 러시아의 전쟁 재원을 줄일지는 집행 강도와 제3국의 대응에 달렸다. 에너지 거래가 다른 결제망이나 운송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관세 부과 대상과 면제 기준이 시행 단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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