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호르무즈 국제임무 결의 추진…미국과 초안 협의
09/24/26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임무 설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추진한다. 프랑스는 미국과 초안 방향을 협의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상선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구상은 유엔총회 기간 열린 프랑스와 미국 정상 간 회담 뒤 구체화됐다. 프랑스 측은 포괄적인 중동 합의가 당장 성사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의 통항을 늘릴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초안 회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 시도는 결의가 이란에 편향될 수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로 진전되지 못했다. 새 문안은 해협 안전을 이란과의 광범위한 갈등에서 분리하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행의 자유와 에너지 접근이라는 공동 이익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넘으려면 임무의 권한과 무력 사용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군사적 호송인지 감시·조정 임무인지가 불분명하면 지지를 모으기 어렵고, 이란의 동의 없이 운용될 경우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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