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제재 3년 연장…우스마노프·프리드만은 명단 제외
09/24/26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관련 개인·기관 약 3000명에 대한 제재를 3년 연장했다. 통상 6개월마다 갱신하던 방식을 장기화하는 대신 러시아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제재 연장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프랑스는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우스마노프의 해제를 요구했고, 룩셈부르크는 자국을 상대로 거액의 중재를 제기한 프리드만에게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라트비아가 기권하면서 합의가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두 사람의 명단 제외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라트비아 정부도 국내 차원의 별도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을 포함하는 EU 제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지돼 왔다.
이번 결정은 제재의 지속 기간을 늘려 예측 가능성을 높였지만, 특정 인물을 둘러싼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공동 외교정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드러냈다. 향후 법적 다툼이나 양자 외교 현안이 다른 제재 대상의 해제 요구로 이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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