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 선거비용 제한 폐지…캠페인 파이낸스 대혼란
07/01/26연방 대법원이 30일 6-3 결정으로 정치 정당이 후보와 협조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 비용 한도를 폐지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제정된 연방선거법(FECA) 관련 조항이 정당과 후보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다. 다수 의견을 쓴 캐버나 대법관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든 정당과 후보가 앞으로 협조 지출과 정치적 표현에서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와 파장이 더욱 크다. 이제 부유한 개인 기부자들이 정당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 특히 공화당은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 기부자들과의 협조 지출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이점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 판결이 이미 돈이 지배하는 미국 정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시민연합 판결, 2014년 맥커천 판결 이후 미국 캠페인 파이낸스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체해온 대법원 흐름의 연장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판결들의 누적 효과로 미국 민주주의가 사실상 자금력을 가진 소수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판결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와 파장이 더욱 크다. 이제 부유한 개인 기부자들이 정당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 특히 공화당은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 기부자들과의 협조 지출을 통해 중간선거에서 이점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 판결이 이미 돈이 지배하는 미국 정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시민연합 판결, 2014년 맥커천 판결 이후 미국 캠페인 파이낸스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체해온 대법원 흐름의 연장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판결들의 누적 효과로 미국 민주주의가 사실상 자금력을 가진 소수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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