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트럼프 이민 최대 패배
07/01/26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적 보장이 유지됐다.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원칙으로 내전 이후 1868년 비준됐으며,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자녀 등에 대한 출생시민권 적용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가장 크고 뼈아픈 사법적 패배다. 대법원은 이미 이번 임기에 국경 망명 신청 제한(메터링)과 아이티·시리아 임시 보호 지위 종료를 허용하는 등 이민 강경 정책 다수를 승인해왔다. 그럼에도 출생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근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폭스뉴스는 이를 "트럼프에게 중대한 패배(major defeat)"라고 즉각 보도했다. 이민 강경 지지층에서는 강한 실망감이 표출됐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행정명령만으로는 헌법의 명시적 조항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출생시민권 폐지를 원한다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매우 높은 장벽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서 가장 크고 뼈아픈 사법적 패배다. 대법원은 이미 이번 임기에 국경 망명 신청 제한(메터링)과 아이티·시리아 임시 보호 지위 종료를 허용하는 등 이민 강경 정책 다수를 승인해왔다. 그럼에도 출생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근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폭스뉴스는 이를 "트럼프에게 중대한 패배(major defeat)"라고 즉각 보도했다. 이민 강경 지지층에서는 강한 실망감이 표출됐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행정명령만으로는 헌법의 명시적 조항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출생시민권 폐지를 원한다면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매우 높은 장벽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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