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금융망 추가 제재 예고…호르무즈 압박과 경제전 병행
09/04/26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함께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재무당국은 이란과 연계된 은행과 결제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란의 원유와 무역대금을 처리하는 과정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은 해상통제와 군사작전만으로는 이란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금융제재의 핵심은 이란이 원유와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 외화를 회수하는 통로를 막는 데 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이란 기업은 비달러 결제와 중개회사,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를 이용해 거래를 우회하려 한다. 미국이 이런 경로에 관여한 은행까지 2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중국과 중동, 아시아의 금융기관도 이란 관련 거래를 더 조심스럽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란 경제는 장기간 제재로 환율과 물가, 수입비용에 큰 압박을 받아왔다. 원유수출이 줄거나 수출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정부재정뿐 아니라 식품과 의약품, 산업부품의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제재가 민간경제를 겨냥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지역교역과 비달러 결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제재 강화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란산 원유와 정제제품 공급이 더 줄면 국제유가와 운송비가 오를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위험까지 겹치면 미국 소비자와 동맹국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다. 제재의 강도를 높이면서도 세계 에너지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는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지는 발표문보다 은행거래와 선박운항, 이란의 원유수출량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대형 은행과 해운사가 위험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하면 제재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우회결제와 중개무역이 유지되면 미국은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을 제재목록에 올려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금융제재는 중요한 협상카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은 제재완화와 동결자금 접근을 요구하고 미국은 핵과 지역안보, 해협통행을 연계하려 할 수 있다. 군사충돌과 금융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작은 협상 진전도 실제 경제조치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