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NN·폴리티코 백악관 출입 유지…언론자유 판단
10/16/26미국 연방법원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소속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계속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티머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 매체의 상시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갖는 예비금지명령이다. 법원은 앞서 9월 24일 긴급명령으로 기자들의 출입을 일시 복구했고, 10월 8일 양측 주장을 들은 뒤 보호조치를 연장했다. 항소법원이 명령을 중단하거나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기자들은 백악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시설 관리 권한을 근거로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사들은 정부가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특정 매체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출입증을 언론 보도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 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쟁점은 취재 장소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이 아니라, 이미 부여된 출입 자격을 정부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있다. 본안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백악관의 보안 재량과 언론의 표현·취재 자유 사이 경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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